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충북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앞서 합의점 찾아야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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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 앞서 합의점 찾아야
- 생태전문가도 없는 「4대강 검증위원회」, 작천보 문제놓고 평행선 지속
- 가동보 이외에 돌보 등 대안 제시했으나 대안검토 없이 사업강행 예정
□ 현황 및 문제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도지사 선거당시 주요공약으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후에 공약사업을 확정함.
- 그러나 지난 ‘10. 8. 2일 이시종지사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지역 4대강사업은 이수사업이 아닌 치수사업이기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힘.
- 현재 4대강 검증위원회(‘10.7.9~ )가 진행 중이나 6차 회의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4대강 검증위원회의 검증위원 중에는 생태전문가가 현재 없음.
- 생태전문가도 없는 「4대강 검증위원회」, 작천보 문제놓고 평행선 지속
- 가동보 이외에 돌보 등 대안 제시했으나 대안검토 없이 사업강행 예정
□ 현황 및 문제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도지사 선거당시 주요공약으로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취임 후에 공약사업을 확정함.
- 그러나 지난 ‘10. 8. 2일 이시종지사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지역 4대강사업은 이수사업이 아닌 치수사업이기에 큰 틀에서 찬성‘한다고 밝힘.
- 현재 4대강 검증위원회(‘10.7.9~ )가 진행 중이나 6차 회의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음.
* 4대강 검증위원회의 검증위원 중에는 생태전문가가 현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