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심재철의원]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의원실
2010-10-15 00:00:00
42
42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 설계부적정, 과다산출, 중복설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심각
도로공사가 ‘07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설계 부적정, 설계 수량 과다산출, 중복설계, 과다계상 공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건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가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07년도 이후 1)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적정건으로 지적된 건은 57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징계 또는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63명에 달한다(※첨부 - 감사원 지적내용 참조).
또한, 2)자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건은 1,166건에 달하고, 이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된것은 154건에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0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계획,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설계부적정, 과다산출, 중복설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심각
도로공사가 ‘07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설계 부적정, 설계 수량 과다산출, 중복설계, 과다계상 공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건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가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07년도 이후 1)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적정건으로 지적된 건은 57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징계 또는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63명에 달한다(※첨부 - 감사원 지적내용 참조).
또한, 2)자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건은 1,166건에 달하고, 이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된것은 154건에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0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계획,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