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해군/공군본부"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13:34:00
144
144
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공군본부)보도자료2004년10월12일(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02)
788-3741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SAM-X 조기전력화, 방공공백 예방 시급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 남·북한 해군력 비교 및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O 남·북한 해군력 비교
구 분함 정해군병력잠수함(정)수상전투함지원함계한 국10여척130여척30여척170여척4.1
만명북 한90여척430여척330여척850여척6만여명
― 한국은 수상함, 대형함 위주의 현대화된 함정을 보유하고
북한은 잠수함, 유도탄정, 어뢰정 등 소형/다수의 전투함 보유
O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 주변국 해군력 발전추세는 해양분쟁 요인의 증대에 따라, 원양에 서의 작전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함정의 대형화, 무기체계 현 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
구 분한 국북 한중 국러시아
(태평양함대)일 본미 국
(태평양함대)잠수함핵추진--68-35재래식95964-16- 항 공 모 함-----6 순 양 함---1-13
구 축 함4-2154524 호 위 함93422915항공기전투기--44720-513초계기8-194899154해군 병
력4.1만6만25만17.1만4.5만40만병력1인당국방비18,389$?21,313$48,619$154,523$233,109$
※자료: 해군 간행『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p. 1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 해군 전력 투자 현황
O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비춰볼 때, 우리 해군의 전력 투자 는 점진적으로 상향 추세
이긴 하나, 핵심전력을 포함한 신 규 투자 여력은 부족한 편.
구 분1단계('74~'79)2단계('80~'89)3단계('90~'99)4단계('00~'04)재 원3,042억원2조4,194억원
6조7,617억원6조 469억원주 요
전 력PK, PKM, PGMFF, PCC, PGM,
PKM, 잠수함사업 착수KDX-I, FF, 209잠수함, P-3,
LYNXKDX-Ⅲ/Ⅱ,
KSS-Ⅱ,LPX ＊해군전력투자 재원 현황
O 주요 핵심전력을 미 해군에 의존함으로써 3군 중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핵
심전력 확보계획이 순연되거나 축 소 조정되었음.
전 력 명 핵심전력 확보 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KDX-Ⅲ·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6 → '08년
KDX-Ⅱ·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1 → '03년LPX 1번함·전력화시기 3년 지연 : '04 → '07년214
급 잠수함·확보량 축소 : 6척 → 3척해상초계기 2차(8대)·착수시기 5년 지연 : '98 → '03
년잠수함지휘통신체계·전력화시기 1년 지연 : '05 → '06년 ＊주요 전력 확보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
O 대체전력의 적기 추진이 곤란하여 노후전력을 계속 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작전 효율
성 저하 및 함 안전 역시 크게 취약
＊노후전력 도태실적
전 력 명 도 태 실 적 비 고 (대체전력 확보계획) 구형 구축함
(DDH) '82~'99년까지
12척 전량 도태·기확보 : KDX-Ⅰ('98~'00년/3척)
·KDX-Ⅱ('03~'08년/6척), KDX-Ⅲ(‘08~’12년/3척) 해상 초계기
(S-2) ‘77~’01년까지
22대 전량 도태·기확보 : ‘95~’96년 8대
·해상초계기 2차 (‘07~’09년/8대)
＊예산부족으로 사업착수 지연
□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구 분규 모주요 전력소요예산해역함대3개 함대
증편KDX-Ⅰ, FFX, PKX, SS,
해상초계기 등5조원기동함대3개 전단
창설LPX, KDX-Ⅱ/Ⅲ, SSX,
해상초계기 등18조원항공사2개 전단
증편해상초계기, 대잠/소해헬기 등14조원잠수함사2개 전단
증편SSX, SS 등9조원공기지동
상륙전력2개
사·여단
증편LPX, LST-Ⅱ, LSF-Ⅱ,
상륙돌격 장갑차,
공중기동 상륙헬기 등4조원 O 해군의 미래해군력 건설 규모 및 예산(2020년 까지)
※ 기타(13조원) : C4I/전자전(4조원), 전력유지(9조원)
▶미래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규모 : 약 60~70조원
(국방투자비의 24~26% 수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 유류부족으로 조정, 축소되는 훈련 현황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
-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훈 련 통·폐합”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38호 : '04. 3. 30)
O 해군의 유류절약형 부대훈련 시행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공군본부)보도자료2004년10월12일(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02)
788-3741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SAM-X 조기전력화, 방공공백 예방 시급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 해상초계기 일본 99:8 한국, 중국 해군전력 남한 2배 ―
□ 남·북한 해군력 비교 및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O 남·북한 해군력 비교
구 분함 정해군병력잠수함(정)수상전투함지원함계한 국10여척130여척30여척170여척4.1
만명북 한90여척430여척330여척850여척6만여명
― 한국은 수상함, 대형함 위주의 현대화된 함정을 보유하고
북한은 잠수함, 유도탄정, 어뢰정 등 소형/다수의 전투함 보유
O 주변국 해군력 증강 실태
― 주변국 해군력 발전추세는 해양분쟁 요인의 증대에 따라, 원양에 서의 작전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함정의 대형화, 무기체계 현 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하는 추세
구 분한 국북 한중 국러시아
(태평양함대)일 본미 국
(태평양함대)잠수함핵추진--68-35재래식95964-16- 항 공 모 함-----6 순 양 함---1-13
구 축 함4-2154524 호 위 함93422915항공기전투기--44720-513초계기8-194899154해군 병
력4.1만6만25만17.1만4.5만40만병력1인당국방비18,389$?21,313$48,619$154,523$233,109$
※자료: 해군 간행『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p. 1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3·2004
□ 해군 전력 투자 현황
O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비춰볼 때, 우리 해군의 전력 투자 는 점진적으로 상향 추세
이긴 하나, 핵심전력을 포함한 신 규 투자 여력은 부족한 편.
구 분1단계('74~'79)2단계('80~'89)3단계('90~'99)4단계('00~'04)재 원3,042억원2조4,194억원
6조7,617억원6조 469억원주 요
전 력PK, PKM, PGMFF, PCC, PGM,
PKM, 잠수함사업 착수KDX-I, FF, 209잠수함, P-3,
LYNXKDX-Ⅲ/Ⅱ,
KSS-Ⅱ,LPX ＊해군전력투자 재원 현황
O 주요 핵심전력을 미 해군에 의존함으로써 3군 중 가장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핵
심전력 확보계획이 순연되거나 축 소 조정되었음.
전 력 명 핵심전력 확보 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KDX-Ⅲ·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6 → '08년
KDX-Ⅱ·전력화시기 2년 지연 : '01 → '03년LPX 1번함·전력화시기 3년 지연 : '04 → '07년214
급 잠수함·확보량 축소 : 6척 → 3척해상초계기 2차(8대)·착수시기 5년 지연 : '98 → '03
년잠수함지휘통신체계·전력화시기 1년 지연 : '05 → '06년 ＊주요 전력 확보지연 및 확보량
축소 사례
O 대체전력의 적기 추진이 곤란하여 노후전력을 계속 작전에 투입함으로써 작전 효율
성 저하 및 함 안전 역시 크게 취약
＊노후전력 도태실적
전 력 명 도 태 실 적 비 고 (대체전력 확보계획) 구형 구축함
(DDH) '82~'99년까지
12척 전량 도태·기확보 : KDX-Ⅰ('98~'00년/3척)
·KDX-Ⅱ('03~'08년/6척), KDX-Ⅲ(‘08~’12년/3척) 해상 초계기
(S-2) ‘77~’01년까지
22대 전량 도태·기확보 : ‘95~’96년 8대
·해상초계기 2차 (‘07~’09년/8대)
＊예산부족으로 사업착수 지연
□ 주변국 대비 적정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확보 절실
구 분규 모주요 전력소요예산해역함대3개 함대
증편KDX-Ⅰ, FFX, PKX, SS,
해상초계기 등5조원기동함대3개 전단
창설LPX, KDX-Ⅱ/Ⅲ, SSX,
해상초계기 등18조원항공사2개 전단
증편해상초계기, 대잠/소해헬기 등14조원잠수함사2개 전단
증편SSX, SS 등9조원공기지동
상륙전력2개
사·여단
증편LPX, LST-Ⅱ, LSF-Ⅱ,
상륙돌격 장갑차,
공중기동 상륙헬기 등4조원 O 해군의 미래해군력 건설 규모 및 예산(2020년 까지)
※ 기타(13조원) : C4I/전자전(4조원), 전력유지(9조원)
▶미래 해군력 건설 소요예산 규모 : 약 60~70조원
(국방투자비의 24~26% 수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 유류부족으로 조정, 축소되는 훈련 현황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
- “기본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훈 련 통·폐합”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 38호 : '04. 3. 30)
O 해군의 유류절약형 부대훈련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