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14 군인공제회
의원실
2004-10-1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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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과도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경계하며...
- 지난 21년간 정관개정 13회(cf:경찰공제회 13년간 5회)
- 14개 사업신설, 5년동안 7개사업 신설
- 영업이익 4,519억원에 사회환원사업 3억원
o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총 자산은 무려 4조 2,487억원에 이름. 군인공
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2003년을 기준으로 4,519억원에 다다름.
o 지난 1984년 공제회가 설립될 당시 8개의 사업영역을 가졌으나, 지금은 무려 23개의 사업영
역으로 확장. ´84년 설립이후 사업에 대한 정관개정은 13회 이루어졌고, ´91년 이후 14건의 사
업영역 신설을 통하여 문어발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특히
2000년 이후 7건의 사업영역 신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군인공제회의 사업에는 2003년까지 아예 이러한 사회환원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2004년도에 고작 2억 9,140만원만을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 예산으로 책정. 주로 군 마라톤 행사지원, 모범용사 초청행사 지원 등에 소요.
□ 공제회의 회원대여금 제도의 개선대책
- 회원대여금 5756억원 중 78%는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전세자금, 금리는 8.2%로 시중보다
비싸
- 사업체대여에는 기준도 없어 이자율 들쑥날쑥, 대여계약서 및 담보도 없이 대여가 다반사
o 지난 1998년 이후 회원대여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5,765억원의 자금을 대여.
이 대여금중에 생활자금으로 3,005억원을 대여하고 있어 단일항목으로 가장 큰 52%의 비율
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여가 974억 5천만원, 전세자금 대여가 543억 5천만원으로 거주
관련 대여금은 총 1,518억원으로 26%를 차지. 이 두가지만도 78%를 차지.
o 개인회원들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 10.5%의 이자율을 부담했으며, 그 이후에
는 8.2%의 이자율을 부담. 2000년 이후 회원들은 이자로 총 316억 4천만원을 꼬박꼬박 공제회
에 납부.
o 그러나 교원공제회는 이미 2003년 8월부터 회원에 대한 일반대여금리를 7%로 하향조정했으
며,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복지대여금리는 한참전인 2001년부터 3.5%로 책정하는 등 대
여금에 대한 서비스도 세분화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
o 사업체에 대한 대여내역 중 매우 이상한 점. 문학개발에 512억원을 대여하면서 1999년 당
시 13.6%를 받았던 이자율을 지금은 9.0%로 받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남용개발에 290억원
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6.05%로 책정.
o 2002년도에는 대신기업에 5억원을 대여하면서 8.0%의 이자율을, 한국캐피탈에 550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9.8%를 책정. 2003년도에 공우ENC에 556억원을 대여하면서 드디어 회
원등급과 같은 8.2%를 적용.
- 대신기업과 공우ENC의 대여금은 김승광회장이 대표로 있을 때 대여받은 것. 대여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어...더구나 이들 사업체에 대한 대여는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서 이처럼 이자율을
임의적으로 변동하여 적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공제회 금융투자의 선진화 절실
- 벤처조합투자로 최근 3년간 64억 4000만원 손실봐....
o 2003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운용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5,141억원을 운용하는 가
운데 주식분야는 1,669억원으로 11%, 채권분야는 4,703억원으로 31%, 일반금융(MMF 등)분
야는 1,681억원으로 11%, 대체투자는 2,742억원으로 18%, 대여금은 4,344억원으로 28.7%를
차지.
o 2003년 금융자산운용의 총수익은 1,471억원으로 9.7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매우 건실
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보면 매우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2002년도에 발생한 333억원의 주식투자 손실. 공제회는 2002년도
가 주가지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슷한 조직인 교
직원 공제회의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율을 살펴보면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음.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간 금융투자 수익분석]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o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전문가 뿐만아니라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위원회, 채권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o 그지난해 금융투자의 운용실적 중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손실임. 총 370억원을 투자해서 48
억원을 손해를 봄.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는 2002년에도 쓴맛을 보았던 투자처임. 이미 2002년
에도 358억을 투자해서 2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 투자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게 마련이지만 계속해서 손실을 본 분야라면 투자선택에 신
- 지난 21년간 정관개정 13회(cf:경찰공제회 13년간 5회)
- 14개 사업신설, 5년동안 7개사업 신설
- 영업이익 4,519억원에 사회환원사업 3억원
o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총 자산은 무려 4조 2,487억원에 이름. 군인공
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2003년을 기준으로 4,519억원에 다다름.
o 지난 1984년 공제회가 설립될 당시 8개의 사업영역을 가졌으나, 지금은 무려 23개의 사업영
역으로 확장. ´84년 설립이후 사업에 대한 정관개정은 13회 이루어졌고, ´91년 이후 14건의 사
업영역 신설을 통하여 문어발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특히
2000년 이후 7건의 사업영역 신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군인공제회의 사업에는 2003년까지 아예 이러한 사회환원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2004년도에 고작 2억 9,140만원만을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 예산으로 책정. 주로 군 마라톤 행사지원, 모범용사 초청행사 지원 등에 소요.
□ 공제회의 회원대여금 제도의 개선대책
- 회원대여금 5756억원 중 78%는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전세자금, 금리는 8.2%로 시중보다
비싸
- 사업체대여에는 기준도 없어 이자율 들쑥날쑥, 대여계약서 및 담보도 없이 대여가 다반사
o 지난 1998년 이후 회원대여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5,765억원의 자금을 대여.
이 대여금중에 생활자금으로 3,005억원을 대여하고 있어 단일항목으로 가장 큰 52%의 비율
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여가 974억 5천만원, 전세자금 대여가 543억 5천만원으로 거주
관련 대여금은 총 1,518억원으로 26%를 차지. 이 두가지만도 78%를 차지.
o 개인회원들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 10.5%의 이자율을 부담했으며, 그 이후에
는 8.2%의 이자율을 부담. 2000년 이후 회원들은 이자로 총 316억 4천만원을 꼬박꼬박 공제회
에 납부.
o 그러나 교원공제회는 이미 2003년 8월부터 회원에 대한 일반대여금리를 7%로 하향조정했으
며,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복지대여금리는 한참전인 2001년부터 3.5%로 책정하는 등 대
여금에 대한 서비스도 세분화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
o 사업체에 대한 대여내역 중 매우 이상한 점. 문학개발에 512억원을 대여하면서 1999년 당
시 13.6%를 받았던 이자율을 지금은 9.0%로 받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남용개발에 290억원
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6.05%로 책정.
o 2002년도에는 대신기업에 5억원을 대여하면서 8.0%의 이자율을, 한국캐피탈에 550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9.8%를 책정. 2003년도에 공우ENC에 556억원을 대여하면서 드디어 회
원등급과 같은 8.2%를 적용.
- 대신기업과 공우ENC의 대여금은 김승광회장이 대표로 있을 때 대여받은 것. 대여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어...더구나 이들 사업체에 대한 대여는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서 이처럼 이자율을
임의적으로 변동하여 적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공제회 금융투자의 선진화 절실
- 벤처조합투자로 최근 3년간 64억 4000만원 손실봐....
o 2003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운용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5,141억원을 운용하는 가
운데 주식분야는 1,669억원으로 11%, 채권분야는 4,703억원으로 31%, 일반금융(MMF 등)분
야는 1,681억원으로 11%, 대체투자는 2,742억원으로 18%, 대여금은 4,344억원으로 28.7%를
차지.
o 2003년 금융자산운용의 총수익은 1,471억원으로 9.7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매우 건실
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보면 매우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2002년도에 발생한 333억원의 주식투자 손실. 공제회는 2002년도
가 주가지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슷한 조직인 교
직원 공제회의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율을 살펴보면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음.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간 금융투자 수익분석]
* 도표는 첨부파일 참조
o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전문가 뿐만아니라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위원회, 채권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o 그지난해 금융투자의 운용실적 중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손실임. 총 370억원을 투자해서 48
억원을 손해를 봄.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는 2002년에도 쓴맛을 보았던 투자처임. 이미 2002년
에도 358억을 투자해서 2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 투자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게 마련이지만 계속해서 손실을 본 분야라면 투자선택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