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재경위] 10. 15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14:29:00
128
2004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부실 LG카드 더 이상 혈세 낭비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4. 대전·충남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받고 있어
- 금년 6월 자금공급 2,334억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상실, 근본대책 세워야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이유는?
-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구축은 부적절
7.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배당실시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1. 산업은행, 혈세로 떠안은 부실 LG카드 더 이상 혈세 낭비없도록 서둘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
2. 산업은행, 문어발 확장(자회사만 81개, 그것도 대부분 부실누적기업)으로
혈세만 줄줄 샐 것이 분명.
- 국가재정 부실을 부르는 문어발 확장 중지해야.
3. 산업은행,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지배력 지나치게 높아져
- 일부 은행, 특혜(산은이 대출과 회사채, ABS 인수권한을 함께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금융기관)를 등에 업은 독주로 불공정 시비 제기
4. 대전·충남권 자금공급,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홀대받고 있어
- 금년 6월 자금공급 2,334억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5.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중국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 상실, 근본대책 세워야
6. 대우증권 및 산은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이유는?
- 상업은행과 차별성이 적은 종합금융서비스 구축은 부적절
7. 순이익금에 대한 정부앞 배당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 배당실시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