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의원]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
의원실
2010-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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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
전체 예산의 56를 수탁용역수입으로 충당(‘09년)
신 상 진 의원, “국책기관 고유임무를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체 예산의 56를 수탁용역수입으로 충당(‘09년)
신 상 진 의원, “국책기관 고유임무를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보건의료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수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 절반가량이 연구수탁에 의존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수탁용역에 의한 수입이 전체수입 중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비율이 조금씩 높아져 2009년에는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민간용역에 의한 수탁이 보건산업진흥원 개원 이래 302건 154억을 차지함으로써 민간수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관로비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국책기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연구용역 또한 보건의료산업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 충당을 위한 앵벌이 연구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