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14 국정감사 서울고법, 서울지법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14】: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의정부지
법, 가정법원, 행정법원,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무전구속, 유전석방’

-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마련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적극 활용해야

■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에 소홀
-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율은 42.7%
-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
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 각종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
실질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99%이상 발부

■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율 타지법에 비해 10%이상 편차





■ ‘무전구속, 유전석방’

- 경제적으로 열악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마련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적
극 활용해야


☞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한 피의자에게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활용이 현금납
부의 경우보다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법원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남부
지법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활용이 전무함.

- 서울서부지법: 현금 92.2%, 보증보험 7.5%,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남부지법: 현금 100%,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서울동부지법: 현금 10.4%, 보증보험 88.2%,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100%




☞ 보통의 대다수 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이 일반적인바, 가난한
피의자들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느라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시에 보증보험증권 활용율을 높여야 할 것임.




■ 가정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에 소홀

-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율은 42.7%
-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처분이 형식적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정폭력을 통제하는 사회시스
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 가정폭력사건의 급증과는 달리 형사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임.




■ 각종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 압수수색영장 및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해마다 급증.
실질적인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법원이 99%이상 발부


☞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율은 매년 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에
가까움. 영장심사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역할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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