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국선·사선변호인의 실형선고 격차 극심
의원실
2010-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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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선·사선변호인의 실형선고 격차 극심
사선변호인 선임시 실형선고건수, 1/5수준
국선·사선변호인의 실형선고 격차 극심
사선변호인 선임시 실형선고건수, 1/5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