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이성남의원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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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O ·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산업개발자금 된 ‘구조조정기금’
미분양아파트 대책, 해운업 대책 등 온갖 정부정책에 동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역할로 한정하고, 한도 축소해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다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높은 금리 좇아
저축은행은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 관련대출에 쏠림
산업개발자금 된 ‘구조조정기금’
미분양아파트 대책, 해운업 대책 등 온갖 정부정책에 동원
금융구조조정 지원 역할로 한정하고, 한도 축소해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은 예금보험제도에 있다
예금자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높은 금리 좇아
저축은행은 고위험 고수익 부동산 관련대출에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