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 의원] 한국은행 국감 질의서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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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정책 실패
Ⅰ. 한국은행 총재 무능..독립성 훼손, 물가폭등 초래
◈ 한국은행 3대 문제
1.독립성 상실...청와대 눈치 보기
- 김중수 총재, 말 따로, 행동 따로→신뢰상실
- MB정부 중앙은행 장악, 한국은행 견제기능 상실
2. 금리인상 실기..물가폭등
<수요측면>
- 7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 84.8, 3처 호황기인 ‘87년 10 월(84.0)보다 높은 수준
- GDP 갭 ‘10년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서
<공급측면>
- 9월 수입물가 8...6개월째 상승세, 물가상승압력
- 9월 채소류 도매물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22년 만에 최고
·무 234.5, 배추 207.5, 시금치 192.4, 마늘 168, 파 138 상승
3. 금융통화위원 약 6개월간 공석...2차례 파행운영
MB측근 특정인을 위한 배려?
◈ 김중수 총재 3대 실책
- 대통령 뜻(성장) 중시,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서민 물가 고통 외면
Ⅱ. 고환율...수출대기업만 혜택, 소비자는 물가부담↑
- 585개 상장사중 16개 대형사만 혜택, 241개 기업은 손해
- 환율 5 오르면 성장률은 0.1↑, 소비자 물가 0.29나 상승
Ⅲ. 한국은행 경제전망 하나마나...10년간 성장률 근접 2회 뿐
Ⅳ. 위폐방지 예산 190억, 위변조는 그대로
Ⅰ. 한국은행 총재 무능..독립성 훼손, 물가폭등 초래
◈ 한국은행 3대 문제
1.독립성 상실...청와대 눈치 보기
- 김중수 총재, 말 따로, 행동 따로→신뢰상실
- MB정부 중앙은행 장악, 한국은행 견제기능 상실
2. 금리인상 실기..물가폭등
<수요측면>
- 7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 84.8, 3처 호황기인 ‘87년 10 월(84.0)보다 높은 수준
- GDP 갭 ‘10년 1분기 플러스로 돌아서
<공급측면>
- 9월 수입물가 8...6개월째 상승세, 물가상승압력
- 9월 채소류 도매물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22년 만에 최고
·무 234.5, 배추 207.5, 시금치 192.4, 마늘 168, 파 138 상승
3. 금융통화위원 약 6개월간 공석...2차례 파행운영
MB측근 특정인을 위한 배려?
◈ 김중수 총재 3대 실책
- 대통령 뜻(성장) 중시,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서민 물가 고통 외면
Ⅱ. 고환율...수출대기업만 혜택, 소비자는 물가부담↑
- 585개 상장사중 16개 대형사만 혜택, 241개 기업은 손해
- 환율 5 오르면 성장률은 0.1↑, 소비자 물가 0.29나 상승
Ⅲ. 한국은행 경제전망 하나마나...10년간 성장률 근접 2회 뿐
Ⅳ. 위폐방지 예산 190억, 위변조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