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의원]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도 취약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도 취약
평균 66, (저소득층) 53.6, (다문화) 44.9 (장애인) 60.6
“시간이 없고 바빠서” 가 가장 큰 이유
신 상 진 의원, “공휴일 건강검진 확대 및 출장검진 확대해야”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이 건강검진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경기 성남?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취약계층 수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외국인의 수검률은 44.9로 가장 저조했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각각 53.6와 60.6로 전체 평균 수검률인 66.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검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저소득층 중 미수검 사유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8.9가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하다고 생각되서’가 18.9,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가 9.9 순으로 많았다.

공단도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휴일 건강검진기관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474개 기관이으로 전체 1만5천여개기관중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출장검진의 경우 4백여개 기관이 있지만 사업장 신청만 받을 수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검진취약계층의 경우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 문제가 심각해져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국민과 장애인의 경우 단체로 지역 인근에서 출장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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