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4(목)
● 감사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 감사내용 :

1. 중소기업 IT사업 총체적 부실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 필요!!(사업실태조사 자료집 별도)
-. 10월 5일~8일 173개 업체 전화면접 설문조사(모수통계분석법, (주)오픈엑세스)
-. 2003년의 경우, 전국 1,73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05억4271만원이 집행
-. 외형적인 실적만 부풀리는 사업으로 컨설팅 기업중 불만족 60%, 점검 없었다 72%

2. 지방중기청 이관, 중기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 지방중기청의 이관이 단순하게 업무이관으로 인한 다툼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의
논의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의 수용능력,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수성이나 현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 추진의 경우는 지금의 정책추진 방향대로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대.중소기업 하도급관리시스템이 win-win전략이 필요하다!!
-. 중기청이 조달청과 협력하여 정부조달에 대기업이 선정될 경우 하도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조달에서의 하도급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처럼, 중기청에서 프로넷(PRO-Net)이라는 DB이자 검색엔진을 운영하여 중소
기업이 프로넷에 자기 기업의 정보를 등록하여 정부나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하도급 계약대상자를 이 사이트에서 찾는 시스템을 운영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중기청의 원자재난 대책은 급조된 홍보성 대책, 중산기금의 운영재검토 필요!!
-.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이고 안이한 기금편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 대응에 실패
-. 중산기금 자금 운영의 재검토 필요, 경영안정자금의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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