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한국은행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8 00:00:00 48
한 국 은 행

■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MOU, 실효성 있나
○ 금감원, 1,424건 중 34건 공유 거부...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 기관간 자료 입수 목적도 달라 자료 공유가 한은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
○ MOU 체결 이후 수시정보 공유 실적도 세 건에 불과
○ 한은법 개정안 조속 처리로 금융정보 공유의 실효성 높여야

■ 금리정책 관련
○ 금통위원 6개월째 공석...조속 충원 필요
○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중금리는 계속 하락...통화 정책 시장에 안먹히나
○ 물가보다 환율 우선한 판단, 환율방어·물가안정 둘 다 놓칠 수도
○ 채소가격 때문에 금리 동결? 한은에 대한 시장 신뢰 상실 우려

■ 한은 국외사무소 감사 필요성 의문
○ ‘차량 운행일지 똑바로 쓰라’ 지적하려 해외 출장 갈 필요 있나
첨부파일
한국은행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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