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 한국수자원공사 (10월 15일)
이강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0월15일)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편필요
- 사회적 갈등 조정기능을 위한 ‘갈등영향평가제’ 도입필요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용수수요산정 문제점
-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 공급을 위한 댐건설인가 ?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저하문제
■ 전국수도사업장 10곳 중 1곳, 정전 땐 수돗물 공급 못해
■ 댐주변지역 지원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해야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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