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이성남의원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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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국정감사】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기문란 인사로 출발
권한․책임없는 무보직,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 자행
당시 수행업무 효력 상실도 가능…“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MB정부, 국세 심판청구 ‘인용’결정 갈수록 줄어
인용률 2007년 33.4, 올해엔 21.2…“재정난 영향 의심”
국세․지방세 처리기간은 오히려 급증…법적근거없는 재심의 영향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기문란 인사로 출발
권한․책임없는 무보직,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 자행
당시 수행업무 효력 상실도 가능…“심각한 국기문란 행위”
MB정부, 국세 심판청구 ‘인용’결정 갈수록 줄어
인용률 2007년 33.4, 올해엔 21.2…“재정난 영향 의심”
국세․지방세 처리기간은 오히려 급증…법적근거없는 재심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