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이성남의원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약 관련
의원실
2010-10-18 00:00:00
35
35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실적 쌓기 급급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상식 밖 협약절차기준 개정, 이행평가 신뢰할 수 없어
과징금 최대 50감면에 벌점 감경까지 감춰진 인센티브 제공
실적 쌓기 급급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상식 밖 협약절차기준 개정, 이행평가 신뢰할 수 없어
과징금 최대 50감면에 벌점 감경까지 감춰진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