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역주민 간 갈등 부추겨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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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록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역주민 간 갈등 부추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상록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원주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대29만여㎡ 부지에 상록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이처럼 상록추모공원 사업을 두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뭔가?
지난 2009년 9월11일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시 반대건의문을 채택하였음.
2010년 7월9일에는 공단이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제안서가 반려됐음.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며, 시설설치에 따른 교통유발, 청정도시 원주의 이미지 및 지역가치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 향후 대책이 있는가?
여러모로 따져도 사업 추진이 부득이하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게 바른 순서임.
가까운 나라 일본의 화장장 기피시설 주민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함.
화장 시설은 어디가나 혐오 시설로 배척 받고 있음.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님. 이는 연기와 악취,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한 것임.
하지만 일본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화장터가 있음.지난 1996년에 세워진 규슈의 한 화장장은 특유의 굴뚝을 찾아볼 수 없음. 이중의 버너로 인해 화장로의 연기와 악취를 완전 연소하는 것임.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음.
여기에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완공되자 건축학도들의 견학코스가 되었으며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이 삶과 죽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음. 이 같은 쾌적하게 조성된 화장장은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오기도 해 일본 내에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신 주민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 등을 제시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주시, 의회, 주민모두가 적절히 조정하고 타협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상록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원주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일대29만여㎡ 부지에 상록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고,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며 집단행동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이처럼 상록추모공원 사업을 두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뭔가?
지난 2009년 9월11일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시 반대건의문을 채택하였음.
2010년 7월9일에는 공단이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제안서가 반려됐음.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부지와 연접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으며, 시설설치에 따른 교통유발, 청정도시 원주의 이미지 및 지역가치의 하락 등의 이유로 반려됐음. 향후 대책이 있는가?
여러모로 따져도 사업 추진이 부득이하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이해시키는 게 바른 순서임.
가까운 나라 일본의 화장장 기피시설 주민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함.
화장 시설은 어디가나 혐오 시설로 배척 받고 있음.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님. 이는 연기와 악취,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한 것임.
하지만 일본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은 화장터가 있음.지난 1996년에 세워진 규슈의 한 화장장은 특유의 굴뚝을 찾아볼 수 없음. 이중의 버너로 인해 화장로의 연기와 악취를 완전 연소하는 것임.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었음.
여기에 저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은 완공되자 건축학도들의 견학코스가 되었으며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이 삶과 죽음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음. 이 같은 쾌적하게 조성된 화장장은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오기도 해 일본 내에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신 주민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기회 등을 제시하는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주시, 의회, 주민모두가 적절히 조정하고 타협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