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10/4]공공기관탈세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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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7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 9,140억
1. 2003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9,140억원
2. 2010. 9월 현재 공공기관 5곳 세무조사 추징세액도 687억원 규모
3. 공공기관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 103.4억원으로 민간 대법인(총 수입금액 300억 이상) 28.8억원의 3.6배
4. 세무조사 결과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도 심각한 상태로 밝혀져
5. 국민혈세 투입된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위해 납세정보 공개필요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 9,140억
1. 2003년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9,140억원
2. 2010. 9월 현재 공공기관 5곳 세무조사 추징세액도 687억원 규모
3. 공공기관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 103.4억원으로 민간 대법인(총 수입금액 300억 이상) 28.8억원의 3.6배
4. 세무조사 결과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도 심각한 상태로 밝혀져
5. 국민혈세 투입된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위해 납세정보 공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