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진섭의원]도로공사 101012
멈춰있는 민자 고속도로, 재정으로 전환해서라도 추진해야
- 민자 14개구간중 12개 구간 정체중
-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재정 혼재구간은 재정으로 추진 필요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이후, 속도 및 사고 오히려 감소
- 9월부터 시범운용중인 경부선 천안-양재구간
- 사고 8→5건, 사망 4→0명으로 감소, 속도 상하행선 모두 1km/h 가량 감소

유명무실한 하이패스 제한속도 30km
- 수도권 44개 요금소중 통행량 많은 출퇴근 시간에 30km 이하는 4개소뿐
40개소는 30km 초과, 3개소는 60km 초과
- 수도권 9개 요금소 대상 월평균 30km 이하 차량 통과비율
개방식 요금소 3.4, 폐쇄식 요금소는 25.6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로수 고사 5.4만 그루, 전년대비 32배 급증
- 강원 92배 (214→19,596), 경기 6.7배 (801→5,331)
- 전년대비 71 증가한 염화칼슘 및 소금으로 인함, 대체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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