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진섭의원]서울특별시 101018
의원실
2010-10-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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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용산개발 정상화 되어야한다.
‘역세권개발구역지정’으로 용적률 완화 검토해야 한다.
2. 초고층건축물 방재에 취약,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초고층 관련법규 미비, 신축허가 신중해야한다.
3.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형식에 그쳐
그린벨트를 복구 하면서 학교·광장 설치, 결과적 그린벨트훼손
4. 수도권 매립지사용 면허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면허연장 안된다. 서울시-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못한다. 대립
5.재정건전성 강화와 구청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해야
본청 재정자립도 83.4로 악화, 전국평균 미달 구청 18곳
6.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GTX사업 필요.
서울시는 주도적인 자세로 GTX사업에 동참해야
‘역세권개발구역지정’으로 용적률 완화 검토해야 한다.
2. 초고층건축물 방재에 취약,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초고층 관련법규 미비, 신축허가 신중해야한다.
3. 강남·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형식에 그쳐
그린벨트를 복구 하면서 학교·광장 설치, 결과적 그린벨트훼손
4. 수도권 매립지사용 면허 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면허연장 안된다. 서울시-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못한다. 대립
5.재정건전성 강화와 구청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마련해야
본청 재정자립도 83.4로 악화, 전국평균 미달 구청 18곳
6. 수도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GTX사업 필요.
서울시는 주도적인 자세로 GTX사업에 동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