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자료입니다.

■ 주요 감사 내용

1. 벤처 P-CBO 폭풍, 기보를 침몰시키다!

□ 이미 발생한 디폴트 규모 7,043억원, 대위변제 3,445억원

□ ‘재(再)연장’은 디폴트 규모를 줄이고, 손실을 이연시키려는 ‘꼼수’.
- 재연장 부분의 추가 부실 발생 감안하면,
총 디폴트 규모는 9,500억원 이상될 듯

□ 보증재원은 이미 작년에 소진하여 자본 잠식 상태.
□ 금년 8월 추경으로 3,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운용배수 법정한도 20배에 육박하는 17.1배
까지 치솟아
- 1, 2만 업체 지원가능 재원이 P-CBO 정책 실패로 ‘한순간에 증발’

□ 업체들이 대개 담보력이 취약한 IT 업종 중소기업이라, 구상권 확보 및 자금 회수 방안 효과
없어, 기보 부담 증가 우려

2. 기보,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라.

□ 기술 평가 확대 방안은, 통합 논의 벗어나기 위한 미봉책
□ 최근 신용보증기관들의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그간의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고 “ 부실한 자
산을 덜 부실한 자산과 섞어서, (사고를) 뒤로 미루고 보려는” 의도.

3. 기보, 신보보다 중복보증 비중 높다.
- 사고율은 기보가 신보보다 낮아...

4. 기보, 신보에서 보증 거절당한 업체 보증섰다가, 2001년 이후 534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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