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한국항공, 삼성탈레스"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5 08:09:00
113
113
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KAI/삼성탈레스)보도자료2004년 7월 15일(금)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
스02)788-3741
<한국항공 국정감사>
“KAI의 생존 자구책과 관련하여”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해상초계기 P-3사업과 관련하여”
<삼성탈레스 국정감사>
“허울뿐인 전문화/계열화 규정”
“국방부만 바라보는 삼성탈레스!
수출에는 관심이 없나?”
KAI의 생존 자구책은 있는가?
1.현황
KAI는 ‘99년 10월 삼성항공(기체부품),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항공사업부분)의 통합으로
출범.
*당시 정부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는 신설 통합법인을 항공우주분야 전문화 업체
로 지정하고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1999년 4월)
KAI는 2000년 항공우주부문의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항공기 부문에 대해 전문화 업체로 지정
됨.
2. KAI의 문제점.
△ 지배주주의 부재로 책임경영 곤란
비 전문 경영인 운영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소극적
△ 단지 방산사업의 위주여서 사업구조에 한계
정부 의존적 사업구조로 탄력적 대응 곤란
방산물량의 감소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유휴화
△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 정상화 미흡
통합후 부채액 1조원
50%대의 공장 가동율과 ‘03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3. KAI의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KAI매출액7,1558,3119,5178,001영업이익179443518387당기순이
익△1,139△625165104부채액 및 비율10,423
(594%)9,502
(332%)10,134
(335%)10,042
(322%)가동율(%)51.147.453.558.6
4. KAI의 사업진행
년도사업 수주 (KAI 연혁)금액고객2000-KF-16 추가 생산계약
-SB427헬기 수출계약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장착개발사업 계약공군
중) Feima Airline
국과연
2001-KT-1 기본훈련기 수출계약
-A320 주날개 구조물 수출계약 OFFSET
인도네시아 정부
에어버스UK2002-A380 항공기 날개 구조물 수주
-B767 후방동체 수출계약 체결
1억불
보트사2003-AH-64D 헬기동체 수출계약
-해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KO-1 저속통제기 양산계약
-T-50 초음속 항공기 양산계약
-육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보잉
해군
공군
공군
육군
※2003년도 KAI가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수주한 사업은 전무.
4. 대책 및 질의
현재 KAI는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전문화업체라는 이유로 매출액의 약 80%이상이 방산물량
으로 정부에 과도한 의존 형태.
특히, 향후 주요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E-X 및 F-X사업, 해군의 P-3사업, 육군의 KMH사업
추진시 KAI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
KAI는 정부와 군의 정기적 물량확보로 인해 수출보다 국내 방산물량 수주에만 관심을 집중하
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순수하게 자력으로 해외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한 사례가 없음.
□ KAI는 ‘99년 출범 후 전문화업체로서 또 국내 유일한 항공분야 전문화 업체로서 절충교역
OFF SET으로 얻는 물량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수주한 사업은 무엇인가 ?
□ KAI는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1조원의 부채, 영업이익 저하 와 함께 공장 가동율
또한 50%대에 불과한데 향후 경영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1. 현황
개발기간 : 97.10~05.9 (8년)
특징 :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산화율 : 61%예상 (목표:54.7%)
개발비용 : 총2조 1,118억원
(정부 70%, KAI 17%, 록히드 마틴 13%)
기체기종 : T-50, A-50, F-50등 3종
공군납품 : 05년 말 1호기 납품 (90여대 납품)
2. KAI가 주장하는 시장전망
시장전망 : ‘05~‘30년 3,300여대(미 수출승인 51개국 대상)
판매예측 : 800~1,200대(~2030년) 시장 점유율 25~35%
3. KAI가 주장하는 중점 수출국가
대상국가소요시기소요대수주요 추진 현황UAE
(아랍에미레이트연합)‘0840~60UAE고위층 T-50강력선호
‘04년 UAE의향서 획득추진폴란드‘0740T-50 구매희망이스라엘‘08~‘1020IAE/LM/KAI MOU 기
체결미국미확정120한·미 군수공동위 의제 채택그리스‘0760~80HAI사와 협력 추진
4. T-50의 개발 배경
당초 T-50의 개발은 2016년 이후 美 T-38 훈련기의 노후화와 퇴역이 거론되어 대체 후속기체
로 대두됨.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고등훈련기의 개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고 대미 수출을 고려 F-16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제휴를 체결함.
현재 KAI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전세계 T-50고등훈련기 수요가 약 3,300대로 잡고
있는데 이중 약 25%인 760대를 판매목표로 잡고 있음. (미
국방위원회
(KAI/삼성탈레스)보도자료2004년 7월 15일(금)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
스02)788-3741
<한국항공 국정감사>
“KAI의 생존 자구책과 관련하여”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해상초계기 P-3사업과 관련하여”
<삼성탈레스 국정감사>
“허울뿐인 전문화/계열화 규정”
“국방부만 바라보는 삼성탈레스!
수출에는 관심이 없나?”
KAI의 생존 자구책은 있는가?
1.현황
KAI는 ‘99년 10월 삼성항공(기체부품),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항공사업부분)의 통합으로
출범.
*당시 정부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는 신설 통합법인을 항공우주분야 전문화 업체
로 지정하고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
(1999년 4월)
KAI는 2000년 항공우주부문의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항공기 부문에 대해 전문화 업체로 지정
됨.
2. KAI의 문제점.
△ 지배주주의 부재로 책임경영 곤란
비 전문 경영인 운영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소극적
△ 단지 방산사업의 위주여서 사업구조에 한계
정부 의존적 사업구조로 탄력적 대응 곤란
방산물량의 감소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 유휴화
△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 정상화 미흡
통합후 부채액 1조원
50%대의 공장 가동율과 ‘03년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3. KAI의 경영실적
(단위:억원)
구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KAI매출액7,1558,3119,5178,001영업이익179443518387당기순이
익△1,139△625165104부채액 및 비율10,423
(594%)9,502
(332%)10,134
(335%)10,042
(322%)가동율(%)51.147.453.558.6
4. KAI의 사업진행
년도사업 수주 (KAI 연혁)금액고객2000-KF-16 추가 생산계약
-SB427헬기 수출계약
-전방관측적외선장비(FLIR) 장착개발사업 계약공군
중) Feima Airline
국과연
2001-KT-1 기본훈련기 수출계약
-A320 주날개 구조물 수출계약 OFFSET
인도네시아 정부
에어버스UK2002-A380 항공기 날개 구조물 수주
-B767 후방동체 수출계약 체결
1억불
보트사2003-AH-64D 헬기동체 수출계약
-해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KO-1 저속통제기 양산계약
-T-50 초음속 항공기 양산계약
-육군헬기 FLIR 개조장착 계약 보잉
해군
공군
공군
육군
※2003년도 KAI가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수주한 사업은 전무.
4. 대책 및 질의
현재 KAI는 국내 방산업체의 육성과 전문화업체라는 이유로 매출액의 약 80%이상이 방산물량
으로 정부에 과도한 의존 형태.
특히, 향후 주요 무기도입 사업인 공군의 E-X 및 F-X사업, 해군의 P-3사업, 육군의 KMH사업
추진시 KAI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
KAI는 정부와 군의 정기적 물량확보로 인해 수출보다 국내 방산물량 수주에만 관심을 집중하
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순수하게 자력으로 해외에서 사업물량을 확보한 사례가 없음.
□ KAI는 ‘99년 출범 후 전문화업체로서 또 국내 유일한 항공분야 전문화 업체로서 절충교역
OFF SET으로 얻는 물량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수주한 사업은 무엇인가 ?
□ KAI는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1조원의 부채, 영업이익 저하 와 함께 공장 가동율
또한 50%대에 불과한데 향후 경영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T-50의 수출진로와 관련하여
1. 현황
개발기간 : 97.10~05.9 (8년)
특징 : 세계 12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산화율 : 61%예상 (목표:54.7%)
개발비용 : 총2조 1,118억원
(정부 70%, KAI 17%, 록히드 마틴 13%)
기체기종 : T-50, A-50, F-50등 3종
공군납품 : 05년 말 1호기 납품 (90여대 납품)
2. KAI가 주장하는 시장전망
시장전망 : ‘05~‘30년 3,300여대(미 수출승인 51개국 대상)
판매예측 : 800~1,200대(~2030년) 시장 점유율 25~35%
3. KAI가 주장하는 중점 수출국가
대상국가소요시기소요대수주요 추진 현황UAE
(아랍에미레이트연합)‘0840~60UAE고위층 T-50강력선호
‘04년 UAE의향서 획득추진폴란드‘0740T-50 구매희망이스라엘‘08~‘1020IAE/LM/KAI MOU 기
체결미국미확정120한·미 군수공동위 의제 채택그리스‘0760~80HAI사와 협력 추진
4. T-50의 개발 배경
당초 T-50의 개발은 2016년 이후 美 T-38 훈련기의 노후화와 퇴역이 거론되어 대체 후속기체
로 대두됨.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고등훈련기의 개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었고 대미 수출을 고려 F-16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과의 제휴를 체결함.
현재 KAI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25년간 전세계 T-50고등훈련기 수요가 약 3,300대로 잡고
있는데 이중 약 25%인 760대를 판매목표로 잡고 있음.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