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이상권]보증브랜드에 보증없다10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증브랜드’에 보증없다

신청기업은 주는데
“수출에 기여크다”는 기업은 되레 늘어
친환경 관련 그린보증브랜드 선정기준도
보증브랜드와 똑같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상권 의원
“보증브랜드 운영방식 선정기준 전반적 손질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우수한 해외수출상품에 대해 마크를 부여하는 보증브랜드 사업이 애매한 선정기준은 물론 신청기업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한나라․인천계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증브랜드 신청기업은 551개였던 것이 금년 들어서는 335개로 확 줄었다. 선정비율도 2009년엔 34였지만 금년엔 69로 크게 늘어났다.

이상한 점은 기업들이 보증브랜드가 단 1라도 해외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95였다는 것이다. 기업은 보증브랜드에 대해 만족하지만 신청하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조사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 보증브랜드 사업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린보증브랜드사업은 보증브랜드말 앞에 ‘그린’이라는 말만 넣었을 뿐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평가기준이 하나도 없고 보증브랜드 선정기준과 똑같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 위해 하는 형식적인 사업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지식경제부가 총괄하고 산업기술진흥원이 진행하는 녹색인증제도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브랜드 사업의 수정을 요구했다. <끝>.

문의: 이상권 의원실 02)784-5085 / 팩스 02)788-333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