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실] 기재위 종합감사 보도자료1
의원실 2010-10-19 00:00:00 42
종 합 감 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MOU의 실효성 문제, 한은감사시 사실로 확인... 장관의 TF팀 구성 약속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 금감원, 1,424건 중 34건 공유 거부...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어
○ MOU 체결 이후 수시정보 공유 실적도 세 건에 불과
○ TF팀 구성하겠다던 장관 약속은 어디에?

■ 생활물가 관리가 곧 서민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말아야
○ ‘생활물가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도 정부는 팔짱만?
○ 신선채소 급등세 추세, 정부는 정말 몰랐나...
○ 화장지, 기저귀 등 생필품도 유통 단계 점검해야

■ 빚내서 예산 조기집행하는 지방정부....이자만 1,686억원
○ 조기집행 독려에 작년 지방정부 차입금 등 4조원 육박
○ 조기집행으로 경기 살아도 지방정부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첨부파일
종합감사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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