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국민주택임대료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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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들쭉날쭉 ‘천차만별!’
- 같은 지역 입주시기 동일 … 지하철역 근접도 따라 월 1만9천원 차이!
- 동일 평형 임대료, 강원 삼척 6만5천원·경기 고양 22만8천원 … 3.5배 차이! -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임대료 방식 도입으로 저소득가정 거주비 부담 완화해야!
2. LH, MB 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치다 ‘거덜 날 판!’
- 자체 미분양 넘치는데 7,600억원 들여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 토지매각, 목표 대비 36 불과해 재고자산 쌓이는데 7,228억원 투입 기업토지 매입!
3. LH,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유명무실’
- ‘08년 13건 → ‘10. 9월 78건. 위반건수 폭증 불구 시정조치는 안돼!
- 하도급불법신고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없어!
- 국민권익위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제도개선안 전혀 시행 안 해!
4.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17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들쭉날쭉 ‘천차만별!’
- 같은 지역 입주시기 동일 … 지하철역 근접도 따라 월 1만9천원 차이!
- 동일 평형 임대료, 강원 삼척 6만5천원·경기 고양 22만8천원 … 3.5배 차이! - 소득수준에 맞는 차등임대료 방식 도입으로 저소득가정 거주비 부담 완화해야!
2. LH, MB 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치다 ‘거덜 날 판!’
- 자체 미분양 넘치는데 7,600억원 들여 민간건설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 토지매각, 목표 대비 36 불과해 재고자산 쌓이는데 7,228억원 투입 기업토지 매입!
3. LH,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유명무실’
- ‘08년 13건 → ‘10. 9월 78건. 위반건수 폭증 불구 시정조치는 안돼!
- 하도급불법신고 따른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없어!
- 국민권익위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 제도개선안 전혀 시행 안 해!
4.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17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