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LH공사 사업구조조정,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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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업구조조정,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LH공사에서는 주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414개 사업으로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는 ▲138개지구 ▲사업비 142조6천억원이며,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는 ▲276개지구 ▲사업비 268조7천억원 임.
- 광역시도별 구분을 하면 ▲경기도의 경우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 138개 지구 중 41개 사업, 90조7천억원의 사업비로 신규지구 전체 사업비의 63 이며(면적대비 45),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 276개 사업 중 83개 사업, 146조3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4(면적대비36)에 달하고 있음.
명확하고 공정한 원칙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 현황 및 문제점
○ LH공사에서는 주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였으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현재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414개 사업으로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는 ▲138개지구 ▲사업비 142조6천억원이며,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는 ▲276개지구 ▲사업비 268조7천억원 임.
- 광역시도별 구분을 하면 ▲경기도의 경우 보상착수 전 신규지구 138개 지구 중 41개 사업, 90조7천억원의 사업비로 신규지구 전체 사업비의 63 이며(면적대비 45), 보상착수 이후 진행지구 276개 사업 중 83개 사업, 146조3천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4(면적대비36)에 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