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복지비전을 원한다
- 무늬만 서민복지, 복지갈증 해소해야
- 부자감세 철회 조세정의 실현 우선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 성장 및 시장만능주의,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서민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복지확대 적정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 및 재정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오의원은 “부자감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상위 계층 1를 위한 2008~2010년 3년간 양도소득세 8조, 1,000억원 2008~2012년 5년간 종합부동산세 9조1,000억원, 소득세 18조 2,000억원, 법인세 22조6,000억원 등 모두 64조2,000억원의 엄청난 세금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0년 국가부채 407조원(국민1인당 부담 833만원), 공기업부채 347조원 등 현 정부들어 일반회계 적자로 연간 30조원의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가 예상돼 복지 지출의 감소가 불가피, 이로 인해 재정부족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구호만 요란한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사교육비 증가, 대학 반값 등록금 외면, 저금리에 의한 물가 폭등, 복지 사각지대 외면 등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확대, 저소득근로자 4대 보험 지원, 건강의료보험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서민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복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의원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와 대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탈세 및 불법상속을 근절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복지확대를 위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별첨- 종합국감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