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사실상 실패한 뉴타운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의원실
2010-10-19 00:00:00
33
33
사실상 실패한 뉴타운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 개요
서울시가 지정한 305개 사업시행 대상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 수준인 118개 구역에 불과하고, 이중 준공된 구역은 15개 구역으로 4.9에 그침
-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2003년~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향후 인구변동, 경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임.
- 그 다음 이유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많은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끊이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개요
서울시가 지정한 305개 사업시행 대상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30 수준인 118개 구역에 불과하고, 이중 준공된 구역은 15개 구역으로 4.9에 그침
-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 이유는 2003년~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향후 인구변동, 경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최근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임.
- 그 다음 이유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 많은 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끊이지 않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소송제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