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평원 정하균의원 보도자료1]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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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심평원의 이상한 비품구매 관행, 종무식 날 단 하루 구매비용만 5년 평균 무려 ‘3억 8천만원’
- 2005년 경우, 1년 비품 구매액의 무려 85.1인
약 6억 7천만원을,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리기도 -
- 지난 5년간 1년 구매액의 57.5가 12월에 집행, 12월 구매액의 92.7가 하순에 집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7.5인 4억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었다. 또, 같은 기간 12월 비품 구매비의 92.7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과 2008년은 12월 구매액 전액이 하순에 집행됐다.
뿐만 아니라, 종무식 하는 날인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구매비 지출을 보니, 1년 구매액의 27.4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1년 구매비 총액의 무려 85.1인 6억 7천만원 정도를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의원은, “정말 ‘피 같은’ 돈을 모아 마련해준 심평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하여 집행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종무식 하는 날은 돈 펑펑 쓰는 날(?)
심평원의 이상한 비품구매 관행, 종무식 날 단 하루 구매비용만 5년 평균 무려 ‘3억 8천만원’
- 2005년 경우, 1년 비품 구매액의 무려 85.1인
약 6억 7천만원을,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리기도 -
- 지난 5년간 1년 구매액의 57.5가 12월에 집행, 12월 구매액의 92.7가 하순에 집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이나 말일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이 지난 5년간 비품 구매로 지출한 예산은 69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 57.5인 4억원 정도가 1년 중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1년 비품 구매비의 무려 90.5가 12월에 집행되기도 했었다. 또, 같은 기간 12월 비품 구매비의 92.7가,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과 2008년은 12월 구매액 전액이 하순에 집행됐다.
뿐만 아니라, 종무식 하는 날인 1년 중 마지막 근무일의 비품구매비 지출을 보니, 1년 구매액의 27.4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도의 경우에는 1년 구매비 총액의 무려 85.1인 6억 7천만원 정도를 종무식 하는 날, 단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의원은, “정말 ‘피 같은’ 돈을 모아 마련해준 심평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과 말일에 집중하여 집행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예산을, 필요치도 않은 곳에 흥청망청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 참고자료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