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공모형 PF사업’ 중단하면 LH공사는 이익?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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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PF사업’ 중단하면 LH공사는 이익?
- 불합리한 계약사항으로 사어 중단 시 출자회사는 손해, LH공사는 이익발생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LH공사는 이익이 발생.
- 현재 LH공사 주관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은 전체 13개 지구 17조1,831억원임.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 및 LH공사의 부채문제 등으로 ‘공모형PF’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불합리한 계약사항으로 사어 중단 시 출자회사는 손해, LH공사는 이익발생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LH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계약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출자회사들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LH공사는 이익이 발생.
- 현재 LH공사 주관 민관합동 공모형 PF사업은 전체 13개 지구 17조1,831억원임. 그러나 국내 부동산 시장 및 LH공사의 부채문제 등으로 ‘공모형PF’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