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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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국민을 볼모로 흥정하고, 자구노력 없이 책임 전가
- 신규 138개중 계획 및 사업 승인지구 104개(보상미착수 8개) 주민피해 커
-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국민주거 안정에 미칠 피해가 우려.
◎ 현 정부들어 임대아파트 체납세대, 체납액 늘어나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단수 안한다더니... 근절 안돼
- 체납세대 ‘07년 대비 13 증가, 체납액 2배, 단수조치 1년6개월간 44세대
◎ LH공사의 토지은행사업 과도한 산업용지 비축
- ‘09년도 1조 8천억원 중 1조 2천억원 신규 산업용지 비축 계획
- 신규 138개중 계획 및 사업 승인지구 104개(보상미착수 8개) 주민피해 커
-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부실로 인해 국민주거 안정에 미칠 피해가 우려.
◎ 현 정부들어 임대아파트 체납세대, 체납액 늘어나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단수 안한다더니... 근절 안돼
- 체납세대 ‘07년 대비 13 증가, 체납액 2배, 단수조치 1년6개월간 44세대
◎ LH공사의 토지은행사업 과도한 산업용지 비축
- ‘09년도 1조 8천억원 중 1조 2천억원 신규 산업용지 비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