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 의원]대검찰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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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송환실적 급감 - 사법공조 질적 향상 필요
❏ 고검 위상 강화 필요
❏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해법
❏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 필요 - 타진요 사건 관련
❏ 보이스 피싱 대책 마련 - 피해자는 서민
❏ 고검 위상 강화 필요
❏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 -영장항고제 도입이 해법
❏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 필요 - 타진요 사건 관련
❏ 보이스 피싱 대책 마련 - 피해자는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