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
<10.15 오후 2시 부산 기술보증기금>


1. 기보 여건 갈수록 악화, 대책 마련 시급
- 03년 보증사고 1조 7,027억원으로 02년 8,703억원보다 95%증가
- 대위변제액도 03년 9,602억원으로 02년 4,967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
- 당기순손실 매년 1조에 달해...

2. 기술평가위주의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은?
- 08년까지 기술보증 80%이상 확대, 기술평가를 국내기술.창업금융의 HUB구조로 운용

3. P-CBO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 심각, 재발 방지 및 원활한 만기 청산 촉구
- P-CBO 지원 850개업체중 331개(39%) 디폴트, 중복발행도 54개업체에 달해

4. 신용보증사고 대책 촉구
-책임보증제도 구축하여 건전한 보증제도 정착
사고금액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모형 리모델링으로 기업 선별기능을 제고

5. 지역특화산업 편중 선정 및 지원, 지역간 격차 커...
- 96년 제도시행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등 6개산업 편중 선정
- 경상지역 2조 5천억, 충청지역 8천억, 전라지역 4천8백억원, 강원지역 675억으로 지역간 격
차 커

6. 기보 일반보증사고율도 높아, 다양한 기법 적용해야
-비IT기업보증도 신보보다 높아 04.8월말 6.8%(총괄 8.3%)수준
-외형경쟁으로 인한 과잉 마케팅 결과

7. P-CBO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 Secondary Market 활성화로 투자자금 회수 방안 제고되
어야
- 출자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증부대출금리(7% 내외)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
야

8. 원스탑 지원, 사고율 최고 22.5%에 달해
- 평가모형 및 지표 검증․개선을 추진하여 One-stop지원 보증의 사고율 감축 및 부실을 최
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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