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 의원]대법원 외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9 00:00:00 66
❏ 공정성·격무를 요하는 ‘법원 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직무 스트레스’

❏ 사법보좌관제도 개선방향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현실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이후
법률규정 적용의 혼란문제

❏ 유학 휴직에 대한 문제점

❏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 구속된 피고인의 위임장 문제점

❏ 직무편람은 전자파일로 관리하라
첨부파일
대법원_국정감사_질의서(10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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