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 의원]방통심의위, 영진위, 방문진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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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영진위, 방문진 국정감사
1. 영진위, 위법 확인하고서도 위법 추진
- 조희문위원장 취임이후 영진위에 무기명투표 최초 등장
- 영진위, 위법사항 법률자문 통해 확인하고서도 무기명 투표 강행
- 영진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2. 방통심의위가 등산복 심의위?... 최근 2년 등산복 6천만 원 구입
3. 방통심의위가 경찰청 산하기관? 공문 한 장에 심의 120배 급증
-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 심각
- 경찰청 공문 접수 후 천안함 게시물 삭제는 9배 늘어
4.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차단 S/W 무료 보급 사업 연장해야
- 현재 지방 보급률 10 미만
-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일에 우선 순위 두어야
5. 방송문화진흥회 번역지원사업 선정 심사 엉망
- 2009년 출간된 번역서 중복 지원 ...같은 역자, 같은 주제
1. 영진위, 위법 확인하고서도 위법 추진
- 조희문위원장 취임이후 영진위에 무기명투표 최초 등장
- 영진위, 위법사항 법률자문 통해 확인하고서도 무기명 투표 강행
- 영진위원장, 위법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2. 방통심의위가 등산복 심의위?... 최근 2년 등산복 6천만 원 구입
3. 방통심의위가 경찰청 산하기관? 공문 한 장에 심의 120배 급증
- 방통심의위,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 심각
- 경찰청 공문 접수 후 천안함 게시물 삭제는 9배 늘어
4. 방통심의위, 유해정보차단 S/W 무료 보급 사업 연장해야
- 현재 지방 보급률 10 미만
-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일에 우선 순위 두어야
5. 방송문화진흥회 번역지원사업 선정 심사 엉망
- 2009년 출간된 번역서 중복 지원 ...같은 역자,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