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운전면허적성검사, 5분 만에 뚝딱
의원실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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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5분 만에 뚝딱
- 5천원 수수료만 받고 도대체 무슨 적성을 검사하는건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력, 색맹, 청력 등으로 이뤄지고 있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는데,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형식적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운전면허적성검사 소요시간은 1인당 5분~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적성 검사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1~2분,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7~9년마다 돌아오는 면허갱신 때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됨.
1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앉았다 일어서기로 끝남. 함께 해야 할 청력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정신 질환자나 약물 중독자를 가려내는 검사는 아예 없음. 서류에 쓰인 질문에 응시자가 ''''예''''나 ''''아니오''''로 답할 뿐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합격률은 평균99를 넘음.
검사 비용은 5천원, 대부분 경찰공제회 수입으로 들어감.
경찰청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복지사업기관인 경찰공제회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임.
지난 한해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250만 명, 경찰공제회의 연매출은 12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임.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으로 적성검사를 운영해온 지는 올해로 16년째임.
경찰공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뿐”이라며 “검사항목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성검사를 하는데 실제 검사는 터무니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시간과 비용까지 들이면서 도대체 어떤 적성을 검사하는 건가?
합격률이 무려 평균99를 상회하고 있음.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까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떤가?
공제회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성검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5천원 수수료만 받고 도대체 무슨 적성을 검사하는건지?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력, 색맹, 청력 등으로 이뤄지고 있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는데,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형식적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운전면허적성검사 소요시간은 1인당 5분~7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적성 검사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1~2분,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7~9년마다 돌아오는 면허갱신 때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운전면허가 취소됨.
1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앉았다 일어서기로 끝남. 함께 해야 할 청력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정신 질환자나 약물 중독자를 가려내는 검사는 아예 없음. 서류에 쓰인 질문에 응시자가 ''''예''''나 ''''아니오''''로 답할 뿐임.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합격률은 평균99를 넘음.
검사 비용은 5천원, 대부분 경찰공제회 수입으로 들어감.
경찰청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복지사업기관인 경찰공제회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임.
지난 한해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250만 명, 경찰공제회의 연매출은 125억 원, 영업이익은 43억 원임.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으로 적성검사를 운영해온 지는 올해로 16년째임.
경찰공제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뿐”이라며 “검사항목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성검사를 하는데 실제 검사는 터무니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시간과 비용까지 들이면서 도대체 어떤 적성을 검사하는 건가?
합격률이 무려 평균99를 상회하고 있음.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까지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떤가?
공제회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성검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