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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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 수출지원금, 불균형 심각
○ 3년간 지자체 수출지원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순, 전남·강원 전무. 수산물 전무. 형평성 제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박람회 참여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수산물은 지원에서 배제하는등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지자체와 수출지원 협력사업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도인 전남과 강원은 지원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박람회 등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또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고 수산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유통공사가 매년 지원액수를 확대하고 있고 ‘09년 농수산물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억 63백만불, 강원이 1억65백만불로 경남의 4억38백만불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지역적 편중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액도 ‘10.8월 현재, 수출 1위가 참치 2억2천만불, 오징어 87백만불, 김치 56백만불, 인삼 56백만불, 파프리카 35백만불 순으로 수출품목 상위 10개품목중 수산물이 6개나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지원금을 지원받은 수산업체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유통공사의
수출지원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2.농수산물수출 100억$, 총체적 허구 농산물수출이 아니라 공산품 수출
○ 커피·설탕·라면·소주·맥주 등이 55차지
- 담배 4.7억$, 커피 1.9억$, 설탕 1.5억$, 소주맥주 1.5억$
정부가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여 농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절반이상이 공산품인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 수출목표 자체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은 담배, 커비, 설탕, 소주·맥주, 비스켓 등 제조업분야가 농산물로 탈바꿈해서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농수산물 100억달러 수출품목별 비중을 보면, 가공분야 55.1 55억13백만달러, 수산분야 29.5 29억 49백만달러, 신선채소15.4 15억 38백만달러이다.
이중 가공분야의 ‘10.8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궐련 3억1천만불, 커피 1억28백만불, 라면 1억1백만불, 설탕 1억47백만불, 소주·맥주 1억불 등이며, 농수산물중 1억불이상은 참치가 2억4천만불로 단1개이다.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 수출품목중 커피, 설탕, 라면은 100 수입산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이며, 담배, 소주·맥주, 비스켓 등은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아무런 상관없는 품목들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품목이라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수출목표 100억불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눈가림행정이며, 총체적 허구라고 질타하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3.배추,날씨 반몫. 밭떼기 반몫 재배면적 감소가 두몫
○ 재배면적‘08년 대비 20 감소
- 2008년 재배면적 3만4천ha
- 2009년 재배면적 3만1천ha, 10 감소
- 2010년 재배면적 2만2천ha, 40 감소
○ 하천법개정, 하천부지에서 농민영농 불허
- 2008년 하천구역 국·공유지에 경작 신규허가 불허
- 2009년 하천구역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 2010년 하천구역 농경지 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영농지역에서 축소·상실되는 농지 현황
4.조바심이 일낸다. 작기(作期)를 바꾼 배추
○ 정부, 대안없는 조기출하로 또 폭등폭락 우려.
- 근본대책없는 조기출하, 무분별한 긴급수입, 농정을 망친다.
- 10.1 배추대책, 김장철을 없애는 국민무시·농민외면 처사.
- 작기 놓친 배추, 예견된 폭등·폭락 너울장세 우려 크다.
- 배추 포전거래율 98, 배추수매는 없고 말로만 가격안정.
○ 3년간 지자체 수출지원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순, 전남·강원 전무. 수산물 전무. 형평성 제로
농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박람회 참여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수산물은 지원에서 배제하는등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는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지자체와 수출지원 협력사업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농도인 전남과 강원은 지원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박람회 등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또한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고 수산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유통공사가 매년 지원액수를 확대하고 있고 ‘09년 농수산물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때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억 63백만불, 강원이 1억65백만불로 경남의 4억38백만불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지역적 편중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산물 주요품목 수출액도 ‘10.8월 현재, 수출 1위가 참치 2억2천만불, 오징어 87백만불, 김치 56백만불, 인삼 56백만불, 파프리카 35백만불 순으로 수출품목 상위 10개품목중 수산물이 6개나 차지하고 있으나 수출지원금을 지원받은 수산업체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유통공사의
수출지원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2.농수산물수출 100억$, 총체적 허구 농산물수출이 아니라 공산품 수출
○ 커피·설탕·라면·소주·맥주 등이 55차지
- 담배 4.7억$, 커피 1.9억$, 설탕 1.5억$, 소주맥주 1.5억$
정부가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여 농수산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절반이상이 공산품인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 수출목표 자체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은 담배, 커비, 설탕, 소주·맥주, 비스켓 등 제조업분야가 농산물로 탈바꿈해서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농수산물 100억달러 수출품목별 비중을 보면, 가공분야 55.1 55억13백만달러, 수산분야 29.5 29억 49백만달러, 신선채소15.4 15억 38백만달러이다.
이중 가공분야의 ‘10.8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궐련 3억1천만불, 커피 1억28백만불, 라면 1억1백만불, 설탕 1억47백만불, 소주·맥주 1억불 등이며, 농수산물중 1억불이상은 참치가 2억4천만불로 단1개이다.
김영록의원은 농수산물 수출품목중 커피, 설탕, 라면은 100 수입산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이며, 담배, 소주·맥주, 비스켓 등은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아무런 상관없는 품목들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는 품목이라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수출목표 100억불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눈가림행정이며, 총체적 허구라고 질타하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수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3.배추,날씨 반몫. 밭떼기 반몫 재배면적 감소가 두몫
○ 재배면적‘08년 대비 20 감소
- 2008년 재배면적 3만4천ha
- 2009년 재배면적 3만1천ha, 10 감소
- 2010년 재배면적 2만2천ha, 40 감소
○ 하천법개정, 하천부지에서 농민영농 불허
- 2008년 하천구역 국·공유지에 경작 신규허가 불허
- 2009년 하천구역 비닐하우스 설치 금지
- 2010년 하천구역 농경지 점용허가권 양도 금지
○ 영농지역에서 축소·상실되는 농지 현황
4.조바심이 일낸다. 작기(作期)를 바꾼 배추
○ 정부, 대안없는 조기출하로 또 폭등폭락 우려.
- 근본대책없는 조기출하, 무분별한 긴급수입, 농정을 망친다.
- 10.1 배추대책, 김장철을 없애는 국민무시·농민외면 처사.
- 작기 놓친 배추, 예견된 폭등·폭락 너울장세 우려 크다.
- 배추 포전거래율 98, 배추수매는 없고 말로만 가격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