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의원실
201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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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