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정감사 (2004.10.15 김태환의원)

1. 25개 기존 댐 중 23개, 기상이변 시 월류 등으로 붕괴위험!
- 안전판정 2개댐도 불안, 보강예산 최소 1조원... 대책 시급

2.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두 자리수 수도요금 인상계획 재검토 해야!
- 상수도요금 13.5%, 댐용수(원수)19.7% 내년 인상계획

3. 수공, 계량기고장 등으로 못 받은 요금 3년간 6,900만톤 159 억원!
- 매년 300만톤씩 증가, 계량기 관리체계 수요자에서 수공 직접 관리로 바꿔야

4. 임하댐 최고 탁도 허용기준의 40.7배, 올해는 단 하루도 못 벗어나
- 수질 3급수 전락이후 더 악화, 착공예산 없는 등 대책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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