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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1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 신보와의 중복 보증 심각"
보증금액 중 53.9%가 신보와 중복, 신규보증도 32.2% 달해
기금 통폐합 논의의 주요한 원인임에도 개선 안돼
기술평가보증을 늘리는데 급급, 일반 영업점까지 기술평가를 해

2004년 10월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
라당, 비례대표)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은 신용보증
기금과의 차별성 없는 운용이 기금간의 통합 논의를 낳게 된 원인이 아니냐고 기보 측에 질의
했다.

윤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 중복보증이 2002년에는 53.8%, 2003년에는 52.9%,
올해는 8월까지 53.9%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신규보증도 전체 금액의 32.2%
를 차지하는 등 중복보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보의 보증문제는 결국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의 통합을 권고하며 “기술신용보증기
금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두 기금의 영업망이 중복됨은 물론 보증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공적 보증서비스 제공에 있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성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통합 운영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기술평가보증 측으로 특화하려는 기보의 노력은 인정하나 과도한 측면도 보
인다며, 일반 영업점에서 기술평가를 하고, 보증을 해주는 액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2002년에는 전혀 없었고 2003년에는 27억원에 그친 일반영업점에서의 기술평가보증 금액이 올
해에는 8월까지 무려 1,217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기술평가 보
증의 실적 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하거나, 부실한 기술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