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1. 기보의 연체이자율 너무 높아, 대폭 낮추어야
- 저금리 시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연체이자율(손해금율) 낮추어야

2. 기보의 설립취지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 더욱 강화해야
- 벤처기업 보증 수, 총 보증기업 수의 4.82%에 불과,
- 설립목적 맞게 벤처기업 보증지원에 특화해야

3. 대전지역 보증업체당 보증금액 1.93억원에 불과해, 차별대우 여전
- 기보의 보증업무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 국가 신성장동력 대덕벨리 벤처기업들에게 보증지원 강화해야

4.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보증일몰제 도입 촉구
- 5년 초과 보증기업, 총보증금액의 54%나 차지, 소수기업 특혜소지

5. 기술평가 공정성·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이의제도 신설해야
- 2007년 기술평가보증, 총보증의 50% 예정
- 기술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요구됨에 따라 이의권 보장되어야

6. 기보의 설립취지 맞지 않는 자회사 분리·독립해야
-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 보증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7. 2003년 단기사고금액 전년대비 254% 급증, 심사부실 방지대책 마련해야
- 2003년 보증후 6개월 이내 보증사고 무려 4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