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새로운 기술혁명의 맹아(萌芽) ... 나노기술(NT)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대책 전무
- 전세계 2004년 36억6천말불, 일본은 7억8천만불, 미국은 9억 6천말불 투자
- 우리의 경우 향후 나노기술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허청은 예산 및 인
력 준비 안돼

■ 중소기업 해외출원, 정부지원 절실
- 신청대비 지원율 : ‘01년 60%에서 ’02년 41.7% ‘03년 33.9%로 계속 감소, 올해 역시 9월말 현
재 31.9%에 불과
-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 해외출원지원 비용 현실화해야
(출원비용 : 건당 평균 1천만원 중 정부보조금은 200만원에 불과)

■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
- 2000년 이후129건(‘00년15건, ’01년17건, ‘02년31건, ’03년42건, ‘04.8 24건)

■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기능 미약 ... 전문기관으로 육성 필요

■ 특허침해소송, 현행처럼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
(최소한 2심은 특허법원에서 재판해야)
- 특허침해소송은 기술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배당해야
- 정확·신속한 경제적 특허재판과 올바른 특허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 특허정보원, 장애인 의무고용 ‘먼산 불구경’
- ‘03년 부담금으로 45,448,000원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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