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의원) 유명무실한 장애인생산품 관리체계 개선 절실

유명무실한 장애인생산품 관리체계 개선 절실

◐ 장애인생산품 사후관리 소홀, 통합시스템 마련 등 대책 필요
◐ 전현희 의원“장애인생산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해야”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의 장애인생산품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와 지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의 경우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장실사 등 관리감독을 위한 점검은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으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대한 점검도 두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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