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전문성 없는 한국 감정원, 공단화 이후 공적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가능한가 ?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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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는 한국 감정원, 공단화 이후 공적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가능한가 ?
- 민간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인원수와 경력 면에서 모두 뒤져)
- 개인당 평가건수는 2배 이상 많아, 비자격자의 평가행위 만연할 듯
□ 개요
- 한국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26.9, 감정평가업무 인원 대비 36.2에 불과함.
- 이는 민간업체(47.8)에 비해 한국감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실은 공단화 이후 공적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옴.
- 민간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인력 (인원수와 경력 면에서 모두 뒤져)
- 개인당 평가건수는 2배 이상 많아, 비자격자의 평가행위 만연할 듯
□ 개요
- 한국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비율은 전체 인원 대비 26.9, 감정평가업무 인원 대비 36.2에 불과함.
- 이는 민간업체(47.8)에 비해 한국감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실은 공단화 이후 공적 평가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