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제주 지방도로 다시 국도로 환원해야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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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도로 다시 국도로 환원해야
- 국비 확보 곤란에 타지역과 역차별 현상 발생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고 모든 도로가 지방도로임.
이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2007년 1월 1일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이 지방도로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516도로(11호선·40.56㎞), 일주도로(12호선·176.06㎞), 중산간도로(16호선·172.28㎞), 평화로(95호선·29㎞), 1100도로(99호선·35.1㎞)
이처럼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사업비 등 안정적 국비 확보가 불리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국제자유도시출범으로 내·외국인 투자확대와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장래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신규사업의 발생은 필수적임에도 구국도 지방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 일반국도 중장기계획(2011~2020)에 신규사업이 배제된 상태임.
더구나 옛 국도 5개 노선 중 4차로 확장사업이 필요한 516도로 23㎞와 중산간도로 156㎞ 등 2개 노선 179㎞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을 보면, 도로 74.6, 철도 25.2, 기타 0.2이나 제주도내 운송수간은 육지부와 달리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육지부 육상 교통수간인 고속철도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9조 4,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도가 없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제주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옛 국도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지방도로의 국도 환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국비 확보 곤란에 타지역과 역차별 현상 발생
제주도에는 국도가 없고 모든 도로가 지방도로임.
이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2007년 1월 1일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이 지방도로로 전환되었기 때문임.
※ 516도로(11호선·40.56㎞), 일주도로(12호선·176.06㎞), 중산간도로(16호선·172.28㎞), 평화로(95호선·29㎞), 1100도로(99호선·35.1㎞)
이처럼 국도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사업비 등 안정적 국비 확보가 불리해진 데다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국제자유도시출범으로 내·외국인 투자확대와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장래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신규사업의 발생은 필수적임에도 구국도 지방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 일반국도 중장기계획(2011~2020)에 신규사업이 배제된 상태임.
더구나 옛 국도 5개 노선 중 4차로 확장사업이 필요한 516도로 23㎞와 중산간도로 156㎞ 등 2개 노선 179㎞에 대한 국비 지원 확보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가?
또한 국토해양부의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을 보면, 도로 74.6, 철도 25.2, 기타 0.2이나 제주도내 운송수간은 육지부와 달리 100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육지부 육상 교통수간인 고속철도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9조 4,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도가 없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제주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옛 국도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지방도로의 국도 환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