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동철의원] 10.21(목)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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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대미편중 몰빵외교, 최악으로 치닫는 한중관계
- 정권 잡았다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셈인가?
□ 시진핑 중국 차기지도자, “MB정부, 왜 식민지배했던 일본과 손잡고 중국 자극하나”
□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최악의 한중관계 개선 절박
2. 6자회담 재개, 우리정부가 주도해야
3. 외교부 인사쇄신안 땜질식 처방에 불과
□ 투서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형편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해야
□ 드래프트 제도 또 다른 줄세우기 우려
* * 증인신문 * *
[공로명 이사장]
▷ 세종재단 통합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권한 있다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 외교부 고위인사의 부적절한 만남
▷ MOU 문건 작성 누가했나?
[김성환 장관]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김재섭 전 차관]
▷ 대사 아들은 3년 유학휴직, 일반 직원은 의원면직
1. 대미편중 몰빵외교, 최악으로 치닫는 한중관계
- 정권 잡았다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셈인가?
□ 시진핑 중국 차기지도자, “MB정부, 왜 식민지배했던 일본과 손잡고 중국 자극하나”
□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최악의 한중관계 개선 절박
2. 6자회담 재개, 우리정부가 주도해야
3. 외교부 인사쇄신안 땜질식 처방에 불과
□ 투서한 직원의 업무능력이 형편없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외교부
□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영입해야
□ 드래프트 제도 또 다른 줄세우기 우려
* * 증인신문 * *
[공로명 이사장]
▷ 세종재단 통합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권한 있다
▷ 연구소 경영난 해소는 허울뿐인 명분
▷ 통합의 진짜 이유는 정권에 비판적인 연구위원 쫓아내기 위한 것
▷ 외교부 고위인사의 부적절한 만남
▷ MOU 문건 작성 누가했나?
[김성환 장관]
▷ 청와대가 직접 통합논의 주도!
[김재섭 전 차관]
▷ 대사 아들은 3년 유학휴직, 일반 직원은 의원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