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제주지역, 강간범죄 해마다 증가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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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강간범죄 해마다 증가
- 최근 3년간 28.1 증가
- 1년 평균 111.2건, 1달 평균 9.5건 발생
- 40대, 무직자, 00시~04시, 노상 조심해야
- 올해 강간범죄자 재범율 무려 20.2
- 10대 강간범죄자 매년 증가
제주지역에서 강간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나타났음.
제주도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강간범죄는 총 534건 임.(1년 평균 111.2건, 한달 평균 9.5건 발생)
연도별로는 2007년 103건, 2008년 106건, 2009년 132건(07년 대비 28.1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올해 8월말까지 89건이 발생하였음.
성폭행 범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135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116명(21.7), 20대가 93명(17.4), 50대가 67명(12.5), 60대 이상 65명(12.2), 10대 58명(10.9) 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0대 강간범죄의 경우 2007년 5명, 2008년 18명, 2009면 2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105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57명(10.7), 일용노동자 44명(8.2), 농·수산업 종사자 39명(7.3), 일반회사원 31명(5.8), 운전사 28명(5.2) 등 순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을 살펴보면, 2008년 5.7, 2009년 7.6, 올해 8월말까지 20.2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범행장소별로 살펴보면, 노상 152건(28.5), 단독주택 109건(20.4), 숙박업소 68건(12.7) 등 순임.
범행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0시~04시 사이에 249건(45.9)이 발생하였으며, 20시~24시 109건(20.4), 04시~07시 78건(14.6), 12시~18시 72건(13.5) 등 순임.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만 하고 애써 범죄자를 추적·검거하지 않는 사이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를 일임.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은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임.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28.1 증가
- 1년 평균 111.2건, 1달 평균 9.5건 발생
- 40대, 무직자, 00시~04시, 노상 조심해야
- 올해 강간범죄자 재범율 무려 20.2
- 10대 강간범죄자 매년 증가
제주지역에서 강간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나타났음.
제주도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강간범죄는 총 534건 임.(1년 평균 111.2건, 한달 평균 9.5건 발생)
연도별로는 2007년 103건, 2008년 106건, 2009년 132건(07년 대비 28.1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올해 8월말까지 89건이 발생하였음.
성폭행 범죄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135명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116명(21.7), 20대가 93명(17.4), 50대가 67명(12.5), 60대 이상 65명(12.2), 10대 58명(10.9) 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10대 강간범죄의 경우 2007년 5명, 2008년 18명, 2009면 2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자가 105명(19.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57명(10.7), 일용노동자 44명(8.2), 농·수산업 종사자 39명(7.3), 일반회사원 31명(5.8), 운전사 28명(5.2) 등 순임.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율을 살펴보면, 2008년 5.7, 2009년 7.6, 올해 8월말까지 20.2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범행장소별로 살펴보면, 노상 152건(28.5), 단독주택 109건(20.4), 숙박업소 68건(12.7) 등 순임.
범행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00시~04시 사이에 249건(45.9)이 발생하였으며, 20시~24시 109건(20.4), 04시~07시 78건(14.6), 12시~18시 72건(13.5) 등 순임.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만 하고 애써 범죄자를 추적·검거하지 않는 사이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를 일임.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은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임.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