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현상’여전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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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현상’여전
- 전북 지역 매입 신청 745세대 중 매입 승인건 한 건 없어 ! (전국 평균 매입승인율 57.3)
- 전체 사업비중 영남권 투입사업비 비중 무려 73에 달해
- 2009년 국정감사 시 지적받았던 지역편중 현상이 전혀 해소 안돼
□ 개요
- 지난 ‘08년 8월 21일 정부의「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건설 시공사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보증사고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실시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1차(‘08.11~12월)에서부터 6차(’10. 6~9월)까지 진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전국 평균 매입 승인율이 매입금액 기준 55(세대기준 시 57.3)임에 반해 전라북도 지역의 매입 승인 건수는 전무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매입금액 기준 16.2 (세대기준 17.5)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매입 승인률이 매입 금액 대비 0.92(세대기준 3.1)에 불과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현재 매입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전체 사업비 중 영남권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73에 달해 상대적으로 영남 외 특정 지역의 건설사와 주택 분양계약자들은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전북 지역 매입 신청 745세대 중 매입 승인건 한 건 없어 ! (전국 평균 매입승인율 57.3)
- 전체 사업비중 영남권 투입사업비 비중 무려 73에 달해
- 2009년 국정감사 시 지적받았던 지역편중 현상이 전혀 해소 안돼
□ 개요
- 지난 ‘08년 8월 21일 정부의「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건설 시공사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보증사고 발생 사전방지를 위해 실시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지역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현재 1차(‘08.11~12월)에서부터 6차(’10. 6~9월)까지 진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전국 평균 매입 승인율이 매입금액 기준 55(세대기준 시 57.3)임에 반해 전라북도 지역의 매입 승인 건수는 전무하며, 전라남도의 경우 매입금액 기준 16.2 (세대기준 17.5)에 불과함.
-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매입 승인률이 매입 금액 대비 0.92(세대기준 3.1)에 불과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 현재 매입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전체 사업비 중 영남권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73에 달해 상대적으로 영남 외 특정 지역의 건설사와 주택 분양계약자들은 사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