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대안 없다면 무효화해야 !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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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민영화, 대안 없다면 무효화해야 !
- 국토부가 발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 보고서, 공적보증 축소 등에 대한 대안 없어
- 2015년으로 연기된 민영화, 대안 없다면 연기 아닌 무효화가 마땅
□ 개요
-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08.10.10)에 따라 민영화 추진 중이었으나 ’10.5.19일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 지분 매각을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함.
-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지난 ‘09년 국정감사 시에도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익성 공적 보증(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급 감소‘ 및 ’중소·지방 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안 마련 및 민영화시기 조정을 요구받음.
- 그러나 국토부에서 진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민영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는 연기가 아닌 무효화되는 것이 마땅함.
- 국토부가 발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 보고서, 공적보증 축소 등에 대한 대안 없어
- 2015년으로 연기된 민영화, 대안 없다면 연기 아닌 무효화가 마땅
□ 개요
- 준시장형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08.10.10)에 따라 민영화 추진 중이었으나 ’10.5.19일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 지분 매각을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함.
-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지난 ‘09년 국정감사 시에도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수익성 공적 보증(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공급 감소‘ 및 ’중소·지방 건설업체 분양보증 공급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대안 마련 및 민영화시기 조정을 요구받음.
- 그러나 국토부에서 진행한 「대한주택보증 선진화 보완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민영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민영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 민영화는 연기가 아닌 무효화되는 것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