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제주지역, 집회신고 97.3는 '유령집회'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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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집회신고 97.3는 ''유령집회''
제주지역에서 2008년 이후 신고한 집회 가운데 개최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전체의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신고된 총 집회신고는 24,7212건으로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652건만이 실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601건 집회신고 중 333건(3.4), 2009년 100,094건 중 154건(1.6), 올해 8월말까지 7,026건 중 165건(2.4)만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된 집회 100건 가운데 2.7건만이 실제로 개최된 셈임.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동향 파악까지 치안력이 소모되는데 미개최율이 97.3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경찰청과 경찰서 차원에서 유령집회 예방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장소에 한 건의 집회만 허용하는 원칙을 악용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행위는 다른 집회를 열 기회를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 집회 신고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제주지역에서 2008년 이후 신고한 집회 가운데 개최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전체의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신고된 총 집회신고는 24,7212건으로 이 중 약 2.7에 해당하는 652건만이 실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7,601건 집회신고 중 333건(3.4), 2009년 100,094건 중 154건(1.6), 올해 8월말까지 7,026건 중 165건(2.4)만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음.
신고된 집회 100건 가운데 2.7건만이 실제로 개최된 셈임.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에서 통보·동향 파악까지 치안력이 소모되는데 미개최율이 97.3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임.
경찰청과 경찰서 차원에서 유령집회 예방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또한 장소에 한 건의 집회만 허용하는 원칙을 악용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행위는 다른 집회를 열 기회를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위 집회 신고는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